횡령, 배임 사건

소극 가담, 손해 위험 현실화 여부,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, 1인 회사, 범죄 수익 미보유,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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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 횡령 변호사] 횡령 등 입건되어 고민이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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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 배임 변호사] 혐의에 대한 대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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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요소들은 횡령, 배임 사건에서 변호사를 잘 선임하시어, 의견서로 해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

​-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
-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
-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
-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

​특히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거나, 임무위반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의견서로 잘 못 기재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요소들 입니다. 회사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이해하고, 그 내용을 의견서로 잘 기재할 수 있는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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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 아래요소들은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

-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
-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
-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
-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
-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
-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


업무상 횡령, 배임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. 고소인이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으며, 회사 내부에서 고소하는 경우보다는 외부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회사 사정을 잘 풀어내시고,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점, 업무상 횡령, 배임의 구성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어 법원 단계 전에 무혐의 처분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.

사기죄와 유사한 경제적 범죄이므로, 사기죄와 엮어있는 사건도 많습니다.

​주로 회사가 연계된 경우가 많고,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 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, 반드시 부산형사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
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: 010-9999-4274